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정책자금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복지가 매우 좋은 유럽과는 다를 수는 있지만 유사 국가 사이에서는 이러한 정부지원금이 상당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오랫동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제도를 의미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급식비마저도 어려운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환경에 놓여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여태까지 수급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하신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간결하게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1.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전반적 설명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상세 정리(중위소득,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등)
3. 혜택 정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요
서론에도 언급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보단 최근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말을 많이쓰며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자금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급여의 형태로 줌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힘든 시기에 이러한 최소 자금을 지원받음으로써 다시금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자립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인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만 대상이 되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소득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로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잘 파악을 하시는 것이 출발선이므로 본격적인 내용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본적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바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혹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정책자금으로 급여의 형태로 나눠주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된다면 아래와 같이 총 4가지 급여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 급여
- 생계 급여
- 주거 급여
- 교육 급여
여기서 주거 급여와 교육 급여는 부양의무자나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부양적인 부분을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인 현재 소득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수준 파악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소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의 대한 개념을 아셔야만 합니다. 중위 소득은 최저 생계비와 관련이 있는 개념입니다. 즉 국민 가구 소득 중 중윗값, 중간값을 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위소득이라는 금액을 매년 정해둡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에 대해 정의한 비율 금액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작아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중위소득 50%라고 하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180만원되는 금액의 반이 되어야 중위소득의 50%입니다. 그렇다면 4가지 급여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중위소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각 급여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파악을 하셨다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산정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즉 꼭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소득세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인의 급여를 계산을 해보고 각 급여에 대한 선정기준 가이드를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기준 파악
소득인정액을 파악을 하셨다면 이제 부양의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란 수급을 받는 사람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이 중 주거 급여와 교육 급여 경우 부양의무자를 만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부양의무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어떠한 상황인지 잘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케이스가 모호한 경우에는 지차체에 문의하셔도 정확한 답변을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 혜택 정리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굽자 자격요건이 되시는 경우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총 64가지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4가지에만 초첨을 맞추지 마시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 24시의 보조금 24시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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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때 받고 이를 통해서 빨리 현재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정부 지원금 받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떻게든 힘든 시기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통해 도움닫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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