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5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이 결정이 되면서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을 보시고 상당히 좌절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본인 급여가 작다고 생각했는데 하위 80%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1억 원 정도라고 하지만 이게 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 형태로 주는 게 어떤가 싶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도 지원을 하다 보니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으로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과 더불어 소득하위 80% 기준 건보료도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현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 기준 연봉 1억 정도라고 합니다. 즉 소득기준으로는 9,752,580원입니다. 세전기준입니다. 이게 보면 또 상여금을 받으시거나 성과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기준이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건보료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각각에 대한 가이드와 혼합에 대한 가이드 역시 있습니다.
즉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득기준은 건보료 책정에 쓰이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자료인 기준 중위소득을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소득기준을 산출을 한 것이므로 모호한 부분은 건보료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직장인들 경우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본인이 얼마는 내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을 정한 이유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들에게 조금 더 투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하위 10%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민상생지원금과 더불어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10만원이 더 추가된 금액을 받으실 것 입니다. 상위 20%의 재난지원금의 이런식으로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투텁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과거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 소비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분석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자체의 의도를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이 되신 분들은 추석 연휴 전후로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여름휴가 이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너무 이른다는 의견이 많아서 추석으로 변경이 된 듯합니다. 소비가 많이 일어나서 경제에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 지원내용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소득층 경우 카드로 결제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캐시백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캐시백은 8~10월 동안 신카나 체크카드 모두 2분기 대비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10%로 현금으로 캐시백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법인카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한도도 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면 총 3개월이니 총 30만 원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결국 고소득층에게도 30만원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며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대상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고 모두가 공평하게 지원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고소득층 중에서도 허덕이는 분들도 계시고 저소득이지만 자산이 많아서 여유로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사각지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열내지 마시고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확인부터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억울한 부분도 많을 수도 있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저소득자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을 조금 위안삼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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