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심해질수록 소상공인도 한없이 힘들어지는 시기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지만 드디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그에 따라 지원금이 피해를 본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손실 보상법과 희망회복 자금도 먼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일시적으로 지급을 해주는 희망회복 자금이 아닌 법안으로 만들어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즉 손실 보상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법안 개요

기존에 재난지원금들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급한 금액이라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법안으로 정해져서 지원을 하는 것 입니다. 즉 현 상황처럼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고 정부의 요구에 잘 따라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피해 보상금을 지원해주는 법안입니다. 즉 일시적 지급이 아닌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 시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부담을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가장 큰 이슈, 소급 적용

7월 1일에 국회를 통과를 하였고 기존에 논의가 되었던 소급적용 부분은 사라졌습니다. 다만 소급적용을 해주는 대신 그보다 더 큰 희망회복자금을 지급을 함으로써 소급적용에 대한 문제를 해소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2차 추경에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소급적용이 포함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법안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법안 첫번째는 새로 발생한 피해금액만 보장

앞서 말씀드린 소급 적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7월~9월에 발생한 피해금액은 지원을 해주지만 과거에 있었던 금액까지는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더불어 있는 희망회복 자금이 이 금액을 메꾸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10월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급이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올해 7월~9월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예정 (11월 경)
10월 이후 발생한 피해는 내년에 지급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금액 수준

법은 발효되었고 추경 금액도 6000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 속에서 자영업자들에게 나눠주는 형태이므로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될지는 아직 고민 중으로 보입니다. 즉 얼마큼 손해를 보았는지 분석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산식을 만들고 매출 규모에 따라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법안에 대해서 지원 금액을 면밀하게 책정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팀을 구성을 하여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안이다보니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계속 지연이 되고 지연이 된다면 결국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8월 17일에는 희망회복자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숨통을 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통령도 손실 보상법에 대해서는 빠르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예상보다는 더 빨리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이슈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예산도 기존 6000억원에서 1조 2229억 원으로 두배 이상으로 늘렸기 때문에 혜택이 더욱더 커지거나 혹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아 대상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9월까지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밝혀져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재난지원금의 형태와 유사하게 가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 집함금지나 영업제한을 받는 경우와 더불어 기업의 수준, 매출의 수준 그리고 어느 정도 매출이 떨어졌는지 복합적으로 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되셨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