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형태로 근무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실업급여 수급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지만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꼭 정리해고나 계약 만료가 아닌 다른 이유로도 실업급여 조건이 있습니다. 아마 모르시고 받을 수도 있는데 못 받은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정리해드리는 실업급여 조건 꼼꼼하게 보시고 그런 일 없도록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을 했음을 잘 강조하면 되며 여기서 비자발적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목차.
1.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 케이스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
2. 수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케이스
3. 최종 요약
4. 마치며
실업급여 조건
생각 이상으로 많은 사유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자발적인 이유에 의한 실업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즉 어찌 됐든 본인이 회사를 그만두는데 타인의 영향이 조금이라도 끼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이유에 의한 실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사항부터 알아보고 이 모호한 부분에 대한 예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퇴사 전 18개월간 고용보혐이 180일 이상일 것
2. 취업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지가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3. 실직 후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
4.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
위와 같이 간단하게 4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즉 180일 이상 피고용보혐 상태였느냐가 중요한데요. 이는 4대 보혐이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나머지 2번과 3번은 취업을 하려고 해도 잘 안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추후 이것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소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입니다. 정말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결혼으로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 이사 가는 경우도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가 됩니다. 즉 결혼 후 지역이 멀어지면서 사업장으로 출근이 용이하지 않아서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건 모르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비자발적 사유에 의해서 그만두는 것은 상당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 예시
1. 퇴직권고,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인해 그만두는 경우
2. 사업장 이전에 의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 (3시간 이상 소요 시)
3. 배우자 혹은 부양해야될 가족으로 인한 거소 이전
4.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5. 부모나 동거인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되지만 기업에서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6. 사업장 내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7.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를 하는 경우
8. 계약 만료
이 외에도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조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잘 살펴보고 또 당장 취업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생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실업급여 조건 보시고 지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중대과실로 인해서 비자발적인 퇴사, 즉 해고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미해당되는 경우
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는 경우 (개인적인 사유, 혹은 이직에 의한)
2.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 당한 경우 (법률, 회사 기밀, 기물파괴, 무단결근 등)
3. 중대한 귀책에 의해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 해당되지 않음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실업급여 조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본인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만 생각을 하시면 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실 때도 충분히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180일간 고용보혐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등 기본적인 조건은 만족하셔야만 합니다.
최종 요약
- 실업급여 조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자발적인 사유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 결혼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거리가 멀다면 충분히 비자발적 사유가 될 수 있다.
- 중대한 귀책으로 인해 해고 혹은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치며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의도치 않게 회사를 나가신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또 그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듯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일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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