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도로가 50km와 30km로 많이 변경된 것을 보셨을 거예요. 2019년 4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걸쳐서 4/17일인 오늘부터 전국 도시지역으로 안전속도 5030이 적용이 되는데요. 목적 자체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진행을 하여서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도 있습니다. 어쨌든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심도 해야겠지만 그만큼 초기에는 단속이 뜨거나 혹은 적응이 안돼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안전속도 5030 과태료부터 이를 왜 하는지, 또 어떤 곳에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안전속도 5030 과태료
최소 3만원에서 13만 원까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초과속도 20km이하 인 경우 : 범칙금은 3만 원, 과태료는 4만 원
- 초과속도 20km~40km인 경우 : 6만 원에 벌점 15점, 과태료 7만 원
- 초과속도 40km~60km인 경우 : 9만 원에 벌점 30점, 과태료 10만 원
- 초과속도 80km 이하인 경우 : 12만 원에 벌점 60점, 과태료 30만 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범칙금은 단속에 걸리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며 과태료는 신호와 과속 위반 카메라에 걸렸을 때 내는 벌금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 잘 알고 계시고요. 일단 처음에 안전속도 5030을 시작하게 되면 단속이 좀 많을 수도 있으니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목적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니 잘 키 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속도 5030 효과
이미 2년 동안 시범 시행을 하면서 축척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작은 땅에서 차가 많아서 항상 마비인 도로도 있는데 이런 걸 적용을 해서 더욱더 혼란을 야기시키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러한 교통혼잡보다는 교통사고나 사망자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안전속도 5030 효과는 아래와 같으니 한번 참고해보세요 :)
첫 번째는 교통사고의 감소입니다.
일단 시행 전의 데이터와 시행 후 데이터 비교 분석 결과 보행사고 부상자 수가 전국 68개 지역 기준으로 63.6%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고건수 자체도 13.3% 감소하였습니다. 일단 아주 오랫동안 축척된 데이터가 아니라서 아쉽지만 그래도 1년치면 어느 정도는 분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안전속도 5030처럼 제한 속도를 줄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통행시간이 늘어나고 차량이 막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연구 결과 통행시간은 2분밖에 차이 안나며 택시 미도 200원 이하로 차이가 미미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의외로 평균 주행속도가 증가했다고 나오는데요. 사실 이러한 데이터는 너무 변수가 많아서 통 생시 간 차이가 적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한 부분은 이러한 속도를 줄이고 나서부터 신호에 너무 자주 걸려서 오히려 대기 시간이 더 많아진 느낌은 받았거든요.
두 번째는 보행 교통사고 예방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행속도가 감소할수록 인지능력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또한 고령보행자 경우에는 인지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고 반응속도도 느려지게 때문에 빠른 속도보다는 낮은 속도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또한 보행자 기준에서 보았을 때 고령보행자는 비 고령자보다 보행속도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차량과의 거리가 더 가까이 있을 때에 횡단을 한다는 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인지능력이 떨어질수록 반응속도가 늦은 문제가 있으므로 속도를 천천히 하게 되면 그래도 교통사고 예방을 줄 일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은 도로 교통소음 감소입니다.
자동차 주행에 의한 노면 마찰 소음이 상당히 시끄럽죠. 통상 소음에 대한 환경기준은 75dB이지만 60km로 주행 시 76.2로 사실상 환경기준을 넘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시끄러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50km로 주행 시 73.6dB로 약 3dB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데이터가 유효한 이유는 3dB 정도면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인지가 가능한 수준의 차이 이기 때문입니다. 환경 기준 전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되는 소음의 크기는 안전속도 5030 적용 후 조금 줄어 들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도로의 소음을 줄이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안전속도 5030 과태료부터 하는 이유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일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도시들은 이미 적용을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벌금도 아깝지만 그러한 것보단 보행자나 운전자를 위함이라 생각하시고 안전속도 5030을 잘 지키는 문화시민이 되도록 노력하자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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