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동차를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독명의의 장점은 매매나 폐차와 같은 명의를 넘길 때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금 수급이 필요한 경우 차량도 재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는 차량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불리해집니다. 이외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동명의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단독명의로 변경 시 단점
1. 취등록 세 부과 필요
만약 공동명의 한 사람의 지분이 많이 높은 경우 그에 해당하는 만큼 취등록세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50%고 공동명의 한 사람이 50%인 경우 50%에 대한 지분을 가져오면서 그에 대란 취등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차량은 보통 취등록세가 7%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5000만 원인 경우 50% 명의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 2500만 원의 7%를 취등록세로 내야 합니다. 그러면 약 175만 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삼모사인 이유는 처음에 차를 구입할 때 혼자 100% 단독명의라고 했으면 5000만 원의 7%를 내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적으로 내야 되는 돈은 동일합니다. 즉 어떻게 하든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취등록세는 피할 수 없으며 애초에 본인을 위한 차를 사는 거였다면 취등록세를 온전히 다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끼리 하는 경우 방법은 있습니다)
2. 자동차 보험료 상승
초기에 자동차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보험료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 경력 기간이 긴 부모님 명의가 있는 차량에 부모님 이름으로 보험 가입을 한 다음 본인을 운전자로 지정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결국 부모님 명의로 보험을 드는 것이기 때문) 이러한 방법으로 3년 이상 운전을 하고 특정 나이가 되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명의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자동차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꾸게 되면 갑작스럽게 보험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 자동차 공동명의로 진행 시 보험료 할인 방법 관련 포스팅 참고 (아래와 같이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부모님 밑으로 가입 방법 (보험료 절약 방법)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인정 신청 방법 (보험료 절약 방법)
자동차 공동명의 단독명의로 변경 시 장점 (꼭 해야만 하는 경우)
1. 매매나 폐차 시 번거로움 덜 수 있음
공동 명의인 경우 매매나 폐차 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명의가 2명이기 때문에 2명 다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등본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한 서류도 아닙니다. 단순히 매매나 폐차 시 번거로움만 덜어줄 수 있는 거지 공동명의라고 매매나 폐차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매매나 폐차가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자동차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번거로운 일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2.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경우
보통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 자동차로 재산으로 포함을 하게 됩니다. 1년에 30~40만 원의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공동명의로 하여 정부지원금을 못 받게 되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도 재산으로 치기 때문에 차량 가액도 중요하고 명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산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장점과 단점
이처럼 단독명의로 하게 되면 일시적인 단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본인과 해당이 없는 경우라면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공동명의를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 필요하다면 단독명의로 진행을 해도 됩니다. 아마 단독명의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동차 보험 문제 때문입니다. 관련한 내용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 취등록세, 보험료
1. 취등록세 아낄 수 있다.
2.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부모님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만 해당)
만약 자동차 명의를 가져올 때부터 본인은 1%만 가져온다면 취등록세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는 1%만 가져와도 단독 보험이 가능합니다. 흔히 말해 공동 명의를 하고 본인 이름 앞으로 차량을 올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명의를 1%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 앞으로 자동차 보험도 가입이 가능하고 차주인의 대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독 보험이므로 공동명의 차주의 보험료와 무관함)
단점 - 매매/폐차 문제
위에 있는 단독명의 변경 시 장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매매나 폐차를 자주 하지 않는 거라면 사실 저런 번거로움은 취등록세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편입니다. 물론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배우자와 함께 공동명의를 해야 안전하고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그냥 본인의 100% 명의가 아니다 보니 마음 한편에 그러한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믿을만한 사람과 공동명의라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
믿을만한 사람만 있다면 자동차 공동명의로 하는 것을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지분을 1%만 당겨와도 단독 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시 공동 명의 차주와 보험료가 같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단지 매매할 때 차량 판매 금액에 대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부모나 형제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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