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가장 뜨거웠던 내용은 바로 2022년 적용 최저시급이 아닐까 합니다. 2022년에는 올해보다 최저시급이 5.1% 증가하여 9160원이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상당한 실망감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코로나와 최근 또 코로나의 4차 대유행으로 안 그래도 심란한 상태인데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줘야 하는 급여마저 오르니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질 것 같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사실 누군가에는 독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함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양날의 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 이슈 관련 여러 가지 의견과 정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국가들의 최저시급 인상은 어느 정도 일까

현재 뉴질랜드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5.8% 정도 최저시급 인상을 통해 1만 6,060원이며 독일 경우 내년 7월까지 11.8%나 올린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14,000원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합니다. 또 의외의 나라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경우 사실 최저시급의 개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올해 10월부터 도입을 하고 28,681원으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시급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을 보았을 때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최저시급이 인상이 높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최저시급 상승에 대한 건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전문가가 분석하기에는 오히려 최저시급 인상이 경제에 효과적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돈을 더 벌면 저축을 할 수도 있지만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소비가 더 느는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즉 10만 원을 더 벌어서 10만 원을 더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일시적으로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으나 조금 더 길게 생각하면 최저시급이 늘어난 만큼 소비가 더 늘 것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일부 의견 중에서는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주로 소비하는 곳이 전통시장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을 본다면 최저시급 상승에 대해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 자영업자가 겪는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시급 상승과 소상공인 경영문제 분석 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저시급 상승과 소상공인의 경영의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 최저시급으로 인한 것은 4번째였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권 쇠퇴, 경쟁 심화, 원재료비 순서였습니다. 특히 원재료비도 상당한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급등한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재료비가 증가하였다고 갑작스럽게 음식 가격을 올리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최저시급 상승에 따른 경영문제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요인도 상당히 높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찬반 이슈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시급은 높은 편일까?

최근에 최저시급의 상승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이와 같은 이슈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선진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대비 우리나라 최저시급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이럴 때 보는 지수가 있습니다. 바로 빅맥지수라는 것입니다. 빅맥 지수는 참으로 재밌는 결과를 주는데요. 빅맥 지수는 각 나라의 물가 지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시급 상승하는 나라의 빅맥지수는 스위스는 7.29, 뉴질랜드는 4.87 이며 우리나라는 4.1입니다. 우리나라 경우 현재 16위로 선진국 대비는 아직까진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단순 재미로 보는 자료이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유엔에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64년도에 가입하였고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된 케이스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최저시급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깨트리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우리나라와 선진국들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조금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빅맥지수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며

최저시급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뭐가 옳은지 모를 정도로 최저시급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인들도 그렇겠지만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맛집과 같이 항상 손님들이 가득한 곳은 그나마 타격이 적을 수 있지만 동네에서 장사를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정부지원금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듯합니다. 아무쪼록 최저시급 상승 이슈에 너무 동요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