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 지급?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선별 지급으로 많이 기울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러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카드 캐시백 혜택, 자영업자 손실 보장제를 적용합니다. 관련하여 상세 내용 간단하게 전달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목차
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 지급 기준, 지급 금액
나. 카드 캐시백, 전 국민 대상? 어느 정도 수준?
다. 지급 시기
라. 5차 재난지원금 요약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 지급 기준, 지급 금액

어제까지만 해도 소득 하위 70% 이야기가 나오다가 80%까지 주는 방안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계산 방법대로라면 4인 가구 기준 월 975만 원, 연 1억 1700만 원을 버더라도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1인당 30만 원 정도 고려를 하였다고 하지만 1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태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80% 수준이 너무 애매하며 줄 거면 다 주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선별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제 금액으로 쓰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그간 영업제한으로 인해서 손실이 상당히 많이 컸으며 손실 보상법에는 과거 손실에 대한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서 그러한 부분을 더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보입니다. 금액은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별해서 주는 정부의 논리적 이유는 바로 경제 효과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소득 수준이 적은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나서 소비가 더 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소비 증대 자체가 재난지원금의 의도이기 때문에 선별 지급을 함으로써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는 듯 합니다. 결국 5차 재난지원금도 그간 영업제한으로 힘들었던 소상공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카드 캐시백은 전국민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자체는 선별 지급이지만 카드 캐시백만큼은 전 국민들에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 카드 캐시백은 분기 단위로 늘어난 사용금액에 대한 것을 퍼센티지로 주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분기에 100만 원을 사용하고 3분기에 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증가한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캐시백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무한정되지는 않으며 한도는 50만 원 수준으로 맞추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정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이 카드 캐시백도 5차 재난지원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이 될 듯합니다. 혹은 물품도 제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2분기에는 식비만 쓰고 3분기에는 가전제품을 많이 산 경우에는 경제에 순풍을 넣는 효과보다는 그냥 소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 5차 재난지원금처럼 골목상권이나 중소형 마트에서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시기

현재 5차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카드 캐시백 실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모두 추석 전으로 지급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와 맞물려야 5차 재난지원금 사용이 더 원활하고 카드 캐시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자영업자 경우 손실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영업 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추석 전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